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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선고일	1961.07.12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건물철거][집10(2)민,149]

4294민상1103 판결 [건물철거][집10(2)민,149] 【판시사항】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각 또는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가 취득할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 【판결요지】

60민공7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한상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판시사항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각 또는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가 취득할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2민,232]

4294민공802,803 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2민,232] 【판시사항】 1.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의 효력 2.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취지 【판결요지】

【참조판례】 , , ,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4294민합149

선고일	1962.03.08 기타
법관	이일규 김동욱 노병준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1.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의 효력 2.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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